대검, 즉시항고 포기 결정...특수본 "법원 결정은 수긍 불가"

대검찰청은 이틀간 논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후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내고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불복해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후로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입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본 법원 판단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 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