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어"

법원 "백현동 발언,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발언 판단

"국토부 의무조항에 따른 용도변경으로 해석 안 돼"

법원 "종전부지 전체와 백현동 발언 섞여 있어"

법원 "정리 발언, 설명 발언 취지와 부합하게 봐야"

◇ 자세한 뉴스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