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동산 딜레마...향후 전망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실효성은 물론 여권 인사들의내로남불 논란마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과 전망,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해설위원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지난 10월 15일에 정부가 고강도 정책을 내놓았는데 지난주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대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아무래도 마지막 5일 동안만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10월 15일날 발표를 하고 그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 마지막 5일 동안에 그야말로 패닉 바잉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갭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 이런 사람들이 매수 행렬이 몰리면서 역대 최고치인 0.5%를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10월 1주부터 2주까지 0.54% 올랐고 3주에 0.5% 올랐으면 올해떨어진 것처럼 그래프상으로 보이는데 그간 추석 연휴 동안에 2주에 걸쳐 0.5% 올랐으니까 한 주에는 0.27% 오른 거고 거의 2배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수요가 올렸던 건데 특히 많이 올랐던 데가 한강벨트 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성동이라든지 광진이라든지 지금 보시겠지만 마포, 중구, 성동, 광진, 강동. 특히 성동, 광진, 강동 이 지역이 많이 올랐고요. 경기도에서도 성남 분당이 1.78%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폭등을 했고요. 과천 같은 경우도 1.48% 오르면서 아주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이 돈을 모아서 저축했다가 집값 내리면 그때 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고 결국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직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기자]
일단은 이상경 차관이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사퇴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하헌기 전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책 입안하고 실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퇴하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이 밖에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 고위 인사들이 강남의 주요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그리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보시다시피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서초래미안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구윤철 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 선후배 관계인데 같은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굉장히 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이름 외우기도 어려운 아파트인데 이게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거예요. 한 6700가구 정도의 대단지인데 한 17평 정도 되는 소형 아파트를 2013년에 샀다는 것이고요. 2018년에 이게 철거되는데 그때까지 두 분은 여기에 거주한 적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갭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2023년에 이게 완공이 돼서 입주를 했어요. 현재 화면을 보시다시피 구윤철 부총리 것은 45억 원 되는 것이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40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2013년에 8억 원대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차익만 해도 거의 30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비난 여론이 일고는 있습니다마는 구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가 논란인데 서초구 우면동에 47평형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비난 여론이 이니까 한 채는 팔겠다 얘기했는데 판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에게 양도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녀에게 양도한다는 게 증여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양도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파트가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김의겸 전 의원이 갭투자한 곳으로도 유명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원장은 2017년 참여연대 간부로 있을 때 외부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헌법에 다주택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다주택 보유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거든요. 또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이번 규제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서초동에 상당히 비싼 아파트를 상당히 큰 액수의 금융을 업고, 그러니까 융자를 얻어서 산 그런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믿어라, 이런 말도 회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앵커]
그들이 사는 아파트를 따라 사라, 이런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진보정권에서는 늘집값이 오른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기자]
아무래도 진보 정권에서는 집값을 잡는 것을 수요억제와 세금 대책 등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반면에 보수정권에서는 공급 위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지금까지 정책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요지라든지 수도권 희망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 건데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원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고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약을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집권 초기부터 집값이예상보다 빨리 올니까 급한대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수요 억제책을 일단 서둘러서 쓴 거죠. 그렇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풀려 있는 데다가 공급 대책이 별다른 게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을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몰려 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금리도 앞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인하 기대심리도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재건축의 걸림돌로 지목이 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걸 폐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이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180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어쨌든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당주택시장안정화T 소속인 소속인 복기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초환을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거겠죠. 그런데 재초환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추진의 최대걸림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조정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이라는 5층짜리 아파트 있거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가이익이 7억 7000만 원씩 가구당 통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관련 추진 아파트들이 공사 가격도 높아진 데다가 이렇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수억 원씩 내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화두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현실화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이슈가 되는 가운데 민심이 참 궁금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가 56%고 잘못하고 있다가 33%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2%포인트 올라갔고 잘못하고 있다는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와 민생이 가장 높게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외교 이런 순으로 나타났고요. 다음 부정 평가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재미있는 건 외교가 높게 나온 반면에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가 국정수행을 부정평가 이유로 두 번째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그런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당 지지도를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43%고 국민의힘은 25%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오른 반면에 국민의힘은 몇 주째 24%, 25%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일종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증시가 상당히 활황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고 APEC 정상회의가 이달 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다든지 이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지지율 답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또 전반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지지율 답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37%에 비해서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4%로 훨씬 더 한 7%포인트 정도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상당히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라는 게 자치단체장한테 이주할 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고강도 대출규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부동산 보유세 여부와 관련한 의견인데요. 현재보다 높여야한다는 26%, 낮춰야 한다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현 수준 유지와 낮춰야 한다를 합치면 60%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낮추거나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인 거죠. 얼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 아까 이름이 긴 개포 재건축 아파트, 50억 호가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미국처럼 1% 정도는 보유세를 물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억짜리 아파트면 연 한 5000만 원 정도는 보유세를 물리다 보면 그만큼 집이 나오고 거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인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런 여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유세 인상하는 것이 상당히 여론에 부정적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같은 경우, 지지난 대선, 20대 대선에 당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지지율 격차가 0.73%, 24만 표 차이였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31만 표 차이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강벨트에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렸던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최종 카드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이건 최종적인 카드로만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부동산 둘러싼 정국과 또 민심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