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해야...그릇되면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5일)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만이 신뢰를 회복할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선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