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압박"...시민단체, 이 대통령·민주당 의원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김용민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의원은 사법부를 '내란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며 판사들의 명예를 침해하고, 김 의원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정당화하며 사법부에 부당한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매몰돼 민생을 도외시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