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 사건 첫 판단...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지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 때처럼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동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대통령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