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V0 영향력' 쟁점...형량 적용 가능성은?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V0인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V0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나올 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일단은 이 부분 관련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V가 가장 중요하다는 V의 VIP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V1이라고 보통 지칭이 됩니다. 그런데 V1보다도 앞선다고 해서 V0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든지 이런 언급이 나왔던 부분도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현재도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과정에서 V0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아무래도 김건희 씨가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판단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이후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들 중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관매직 의혹 부분에서 특히나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특검이 보고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디까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지도 조금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V1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 받았고 V2 한덕수 전 국무총리 2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V0라고 판단을 한다면 V1, V2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0냐 V1이냐 이런 것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로 있었느냐에 대해서 논하기 위한 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영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보다는 만약에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면 매관매직 의혹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관계 인정이라든지 형량 판단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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