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건희 씨에게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는데,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고사성어와, ’인 두비오 프로 레오’라는 라틴어 법언도 언급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어제) : ’인 두비오 프로 레오 (In dubio pro reo)’,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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