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처리 이례적 신속...사법개혁 필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 절차가 이례적으로 신속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오늘(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은 이유로 구조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사건이 접수된 지 35일 만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 분석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접수된 뒤, 선고까지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75건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당선 유·무효를 다루는 사건은 25건이었습니다.

또 평균 재판 기간은 99.7일이었는데, 파기환송된 3건은 113일로 더 길었습니다.

이에 법원노조는 다수 대법관이 정치에 능동적·적극적으로 개입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대법원이 공정한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