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국회 설득할 것"

2026.02.12 오전 09:42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제 추진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제는 헌법과 국가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최종 종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 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계속 혐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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