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재판소원 공개 반대..."국민 피해...충분한 숙의해야"

조희대 "헌법 큰 축 이루는 문제…숙의 거쳐야"
조희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법안 공개 비판
대법원, 국회에 우려 반복 전달…"사실상 4심제"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은 헌법과 우리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왜곡죄'법안 역시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그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국회에 낸 의견서나 국회에서의 직접 발언 등을 통해 법안에 대한 우려를 반복해 전달해왔습니다.

재판 소원을 통해 대법 판결을 취소한다면 사실상 '4심'이고, 소송지연과 법적 안정성 저하로 국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되자, 직접 비판은 삼가면서 '신중론'을 강조해온 조 대법원장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거로 보입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법안이 최종 통과된 건 아니기에, 국회와 협의하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이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