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8백억 원대 펀드 부실 판매 의혹을 받는 피델리스 자산운용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전 대표 등 3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책 조항 등이 설명서에 빠진 것과 관련해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숨겼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펀드 상환을 중단해 고객에게 천800억 원가량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품설명서에 펀드 수익 구조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펀드는 싱가포르 무역회사가 구매자에게 받은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신한금융투자에서 천8백억 원가량 판매됐습니다.
경찰은 판매사인 신한은행도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수사해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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