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외압 의혹 4명 기소

상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CFS의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CF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0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1억2,490만여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CFS는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5년 4월부터 일용직 제도개선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일용직 근로자를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했고, 법률자문 등은 전혀 거치지 않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또, 퇴직금 미지급 수사 당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엄희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사실을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문 부장검사의 이의제기나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엄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한 적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하거나, 문 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고 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