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형 확정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장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