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불법조업 외국어선 엄정 대응...담보금 최대 '2억'

대검찰청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뤄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인 2억 원까지 올리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검찰청에 외국 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상향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보금은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됐는데, 예를 들어 조업일지 허위 기재나 부실 작성에 대한 담보금은 최대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실제로 제주지검은 지난 8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의 양을 1/7 수준으로 허위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밀 어창'에 은닉한 중국 어선 2척에 대해 각각 담보금 2억 원과 1억 원 등 모두 3억 원을 부과하고 전액 납부받았습니다.

앞서 YTN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물고기를 정해진 한도보다 더 많이 잡아 '비밀 어창'에 숨기는 문제를 연속 보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