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3대 특검·공수처장 등 28명 '법 왜곡죄' 고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28명이 '법 왜곡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16일) 서울경찰청에 3대 특검수사팀과 오동운 공수처장 등 28명을 법 왜곡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비상계엄이 2시간 30여 분 만에 해제됐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내란 특검이 기소해서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가담자들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게 한 것은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또, 김건희 씨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특검 수사도 무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