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3대 특검 등 법조계를 대상으로 한 법 왜곡죄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오늘(17일)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 왜곡죄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지 부장판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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