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 배제 입법 적극 나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완전히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9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이 제주 4·3 희생자 유족을 모시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을 공식 사과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주권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을 섬겨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하던 어둠의 시대는 완전히 종식될 거라며, 반인륜적 국가 폭력에는 시효라는 면죄부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을 끝까지 지고 상속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