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억 안 낸 한의사, 검찰 직접수사에 완납

사업자 등록 없이 5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작되자 밀린 세금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달 16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온 한의사 A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억 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의 2020년 5월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 씨가 납부 고지를 따르지 않자 지난 2023년 1월 검찰에 감치 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해 법원의 30일 감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도주해 감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023년 9월 서울국세청은 A 씨 부부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듬해 1월, A 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시켰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등 모두 34억 원을 완납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납부고지서를 받기 전에 재산을 은닉했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상 체납처분 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