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서원 스위스 비밀계좌 주장한 안민석, 2천만 원 배상"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배상금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10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앞서 최 씨는 안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지난 2021년 9월 변론 없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듬해 결론을 뒤집어 원고 패소 판결했고, 최 씨는 상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이 최 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의 취지를 반영해 안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이 사실 적시라 봤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