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 첫 공판...김건희 모친 고성 내며 혐의 부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씨 가족들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후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의원 등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씨의 가족회사인 'ESI&D'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특검은 최 씨 모자가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 등에게 청탁해 사업 승인을 받아냈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또, 김 의원 등이 ESI&D에게 250억 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2억 원이었던 개발 전 땅값이 64억 원으로 5.2배 부풀려졌고,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적자가 되면서 ESI&D의 개발부담금이 0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 씨 모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최 씨가 의견 진술 중인 특검 측에 '사실이 다르지 않냐'며 고성을 내자 아들 김 씨가 이를 말리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 측도 2014년 8월엔 최 씨 모자를 만난 적이 있지만, 개발부담금을 논의하기도 전이고, 청탁 시점으로 지목된 2016년 4월에는 최 씨 모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양평군 공무원 A 씨의 운구차 사진과 유서를 제시하며 '특검 수사관이 타깃은 김선교라며 회유해 고인이 괴로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는 오히려 김 의원 측 보좌관이 고인을 여러 차례 만나고 연락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