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김건희 항소심 선고...오후 3시 YTN 생중계

[앵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잠시 뒤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임예진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전직 영부인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돼 1심에서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잠시 뒤 이곳 서울고등법원 358호에서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를 출발해 잠시 뒤 도착할 예정입니다.

항소심 시작까지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1월 1심 선고 뒤 석 달 만입니다.

주요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혐의는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이고요,

마지막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이었습니다.

[기자]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구형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1심에서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인데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오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1심 선고와 다른 판단을 내릴지, 그래서 더 주목되는데요. 핵심 쟁점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자신이 제공한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월 28일) :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다만 김 씨가 시세조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특검도 대응에 나섰죠?

[기자]
항소심에서 특검 측은 김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적용 카드를 꺼냈습니다.

김 씨의 가담 행위는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최소한 방조범에는 해당한다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란 취지인데요.

공소시효 부분도 쟁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1심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했습니다.

1차 거래에서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다 볼 수 있다고 봤는데, 공소시효가 지났고, 마지막 3차 거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검 입장은 다릅니다.

세 번에 걸친 거래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 그러니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벌금 20억 원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주가조작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혐의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입니다. 관련 쟁점도 짚어볼까요?

[기자]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 본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 씨와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는데요,

이에 대해 특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른 여론조사 수령자들과 달리 조사 방식과 공표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진행 중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14일 김건희 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부부가 9개월 만에 대면하기도 했죠.

오는 6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김건희 씨 항소심 판결이 적잖은 영향 미칠 거로 보입니다.

이번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서 눈여겨볼 점 정리해볼까요?

[기자]
1심에서 청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첫 번째 샤넬 가방 수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에 통일교 측이 전달한 금품에 대해선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품 공여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인 영부인 시절 건네진 이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청탁을 위해 배우자에게 선물 제공 명목으로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건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게 재판부 설명인데요.

선물 전달 매개인 건진법사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도 가방 전달 시기가 대선 한 달 후로, 보상을 요구할 것이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통일교 청탁 의혹 관련 또 다른 중요 선고가 있었죠?

[기자]
오늘 오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수사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29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인데요.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과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녹화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되며 YTN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피고인 김건희 씨나 방청석의 분위기와 상황은 재판에 들어간 저희 취재진이 생생히 취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지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