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오늘(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 조세 형평성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8,000선에 가까워지는 경제 호황 분위기 속에도, 금융 소득 과세 원칙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 주식 수익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정부 원칙은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자본 소득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는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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