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중고차 싸게 산 구청 과장 청탁금지법 무죄

업무와 연관된 건설업체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재판에 넘겨진 구청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지역 구청 건설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고차가 과거 두 차례 사고 이력이 있어 시세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 내 구청에서 건설과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건설업자 B 씨 회사 소유의 중고 제네시스를 사들여 2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 회사는 A 씨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같은 차종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A 씨가 2,500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2,270여만 원에 구매한 거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