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측·특검, 항소 예고...'홍장원 진술' 쟁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과 내란 특검이 모두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오늘(21일) 선고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인정된 혐의에 비해 양형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타당한 양형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직후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것이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 1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보고 내용을 통해 정치인 체포를 대통령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국정원법에 따른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