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방미통위, 인권위 '장애인 참정 보장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했지만, 일부만 수용됐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에 책자형 선거 공보물과 점자형 선거 공보물이 같은 내용으로 작성될 수 있게 하고, 점자형 선거 공보물의 면수 제한도 두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이 투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 보조인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보조인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이행하겠다고 했고, 점자형 선거 공보물 개선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권위는 방미통위에도 공영방송 선거방송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여러 명이 말할 때 청각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방미통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인권위는 선관위와 방미통위가 재정적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장애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