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해한 중대 문제"

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초래한 중대한 문제"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6일) 성명서를 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고, 좌절과 불신이 초래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며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의 오류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진상 규명 절차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