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선거' 요구 시위대 잠실 개표소 봉쇄 사흘째...정치권 파장은?

2026.06.07 오전 08: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상황,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밤새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관리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설인 것 같고 그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구호 중의 하나가 재선거잖아요. 이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구승]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개별적인 지역구마다 봐야 되겠지만 이번 부실선거로 인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재선거가 과연 실시될지는 의문입니다. 실제로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면 그것도 인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여파도 이어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 가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손수조]
저도 현장에 다녀왔어요. 표현되듯이 시위대라고 하지만 시민분들께서 물리적인 폭력사태가 있을까 봐 우려하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거의 95%가 청년분들, 대학생분들이시고요. 미리 준비된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치북에 재선거 써서 찢어서 들면서 흔들고 아주 평화적으로 시위는 이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굉장히 후진적이기는 해요. 투표라는 것이 한 표라도 부실하고 한 분이라도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거법 같은 경우는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어야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풀 일이 아닌 것이죠.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선거가 이미 오염돼버렸고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부산, 대구 전역에 걸쳐서 용지가 없어서 우리가 투표를 못했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정신 나간 선관위입니다.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문제만 따질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오염된 선거,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해 버린 선거는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책임론 등을 놓고 여야가 다시 삐걱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 '사퇴론'에 침묵을지켰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날을 세웠고요. 또 장동혁 대표, 선관위 개혁 범국민 기구 도입도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으로 져야 한다면서 지금 이 공방에 참전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조]
대한민국 국민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장 분노하고 누가 가장 선두에 서야 됩니까? 대통령직에 있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입꾹닫 하고 그저 선관위는 독립기구니까 알아서 해야 된다는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평화시위가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현장에 계시는 어르신을 땅바닥에 질질 끌어내고 또 한 청년은 부상을 당해서 코마 상태에 빠지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찰의 공권력이 투입돼서 시민이 부상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이 아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치적 위기돌파, 체급 키우기를 시도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구승]
말씀하신 대통령 책임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헌법구조나 권력구조에 대한 몰이해, 혹은 거기에 대한 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통해서 권력구조가 분리되는 반면에 대통령이 선관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거나 코멘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진상을 밝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건 국회 원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만 높이는 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정치인들이 강한 구호를 내세워서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원구성을 한다든가 위원회 구성에 참여한다는 등으로 행동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원구성에 협조해라, 이런 입장인데 일단 국정조사와 특검 거부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조사, 특검 추진 현실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구승]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동의한다고 하면 민주당 역시도 국정조사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국민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인 국회가 움직여서 당연히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고 그 대의에 대해서 민주당도 거절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조금만 속도를 내준다고 하면 빠르게 국정조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범죄 혐의점이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모든 사안의 결론이 특검으로 흐르는 특검만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 왔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원구성부터 참여하라는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야 모두 추진 의지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손수조]
그렇습니다. 김민석 총리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필요한 거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대표 시절에 국가재난상황이 있으면 그 모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가적인 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본인이 됐을 때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원구성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당장 6월 3일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거의 사망하는 지경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게 있습니까? 이게 진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투표와 선관위 모든 것이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이고 그 행안위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온 전국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개표소 앞을 지키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 또한 유야무야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앞으로 2년 뒤에 총선도 있고요. 계속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이걸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선거를 둘러싼 사회 갈등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인 비용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총력을 기울여서 이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앵커]
화면으로 계속해서 시위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현장에 장동혁 대표도 갔고요. 이번에 당선된 이진숙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당연한 이야기고요. 청년분들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의무감도 정치권이 있죠. 청년들은 왜 저렇게 들고 일어났을까요? 저도 물론 주말에 직접 현장에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인파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고 유모차를 끌고 온 아기엄마들도 있었고 가족들 다 손잡고 나와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당선자이시죠.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다. 선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요. 바로 내일입니다. 월요일에 대구의 청년의원이 당선증을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선과 낙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번 선거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라고 해서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것이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그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두에 서서 막아왔던 사람이죠. 그 역시도 현장에 가서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기존에 있었던 부정선거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고 투표를 하는 그 순간에 출구조사가 나와서 정원오가 이기는 걸 보면서 투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실이 켜켜이 쌓이는 것은 부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진보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있죠.

[앵커]
선거 자체가 문제다라는 말씀이신데. 보수진영 정치인들이 이렇게 현장을 찾기도 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정구승]
먼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행안위 소관이 행정부이고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건 국회 행안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역할인데 그걸 갑자기 대통령에게 옮겨가는 것 자체가 이 구성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것 역시 이런 부실에 대해 지적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이에 동의하고 있고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의 수장들도 맞다고 생각하고. 선거 자체에 대한 효용을 부정하거나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쇼가 아닌 행동으로 나서서 원구성을 한 다음 국정조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특검 등을 도입해서 확인하는 것이 적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총체적인 부실관리를 보인 선관위에 대한 비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는데 그 구성을 두고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법관 중의 한 명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고 선관위원들 중에도 비상임위원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손수조]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행안위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몰이해를 짚고 싶은데 앞서 우리 YTN의 보도도 있었듯이 6월 3일 당일날 오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인지했다는 겁니다. 각 시도 선관위에서.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행안위뿐만 아니라 행안부, 정부에 보고가 안 됐다. 행안부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부실 드러났죠. 이 행안부의 부실 책임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책임과 법적인 책임까지 같이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구성을 보시면 일단 시도 선관위도 그렇고 중앙 선관위도 그렇고 판사 출신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 비상임입니다. 이번에 6월 3일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노태악 선거위원장이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없었어요. 몇날 며칠 없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그 당일 새벽에 중앙선관위를 갔지만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이러한 구성, 이러한 현재의 선관위는 당장 해체되어야 됩니다. 이 상태로 둘 수 없고요. 본인들이 자체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미 국민들의 현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본인들이 위원회를 아무리 구성한들 그 위원회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러한 선관위의 구성, 지금 현재 선관위의 부실 등이 이미 드러났고요.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사촌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부실이 드러난 것이고요. 현재의 선관위는 당장 해체해야 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로 인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일단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할까요?

[정구승]
일단 먼저 한계가 있는 부분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기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개선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본질적으로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개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비상설기구화를 하거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행안부 소관으로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 체계에서는 행안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는 감사원법이나 다른 법안을 개정해서 사후적으로라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하는 등으로 하는 대안이 있지만 이 역시 사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 쇼를 하거나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원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실질적인 법안을 개정하는 등으로 움직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 관련해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보고요. 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각자 눈여겨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쭤보니까 우선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두 분 모두 서울시장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각각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손수조]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초접전이었고요. 그리고 선거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일 잘한다고 하면서 이른바 명픽으로 정원오 후보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장이었던 분이 순식간에 시장 후보로 올라서면서 굉장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인물론이 부각되었고 정원오 후보의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들 칸쿤, 경찰 폭행 논란 등등이 불거지면서 굉장히 인물론에서 조금 지지가 잦아드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개표를 하는 상황이 어떨까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번 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바람에 결과를 굉장히 늦게서야 우리가 받아들게 됐죠. 지금도 오세훈 후보의 선거 당선 확정은 아닌 상황입니다. 완전하게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아무리 구도와 바람을 타고 대통령이 밀어도 인물론에서 역시 현명한 시민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대통령의 픽이라고 해도 본인 후보자 스스로가 의혹이 너무 많고 토론도 피하고 다니고 주민분들이 묻는 말에 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은 선택을 받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겪었던 선거였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요?

[정구승]
저도 서울을 핵심으로 꼽았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픽, 대통령의 샤라웃이 있었고 행정가로서 이미지뿐만 아니라 성과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스럽지 않아 중도, 보수 소구력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던 정원오 후보가 손쉬운 낙승을 예상했는데 그 이후에 캠페인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캠프가 대규모로 꾸려진다거나 수많은 사공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도 있었고 뉴미디어에 기반한 캠페인 때문에 오히려 중도나 보수 쪽의 반감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고 오세훈 시장의 실정과 근거 없는 정치인으로서 책임감 없는 네거티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캠페인을 잘못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뉴미디어에 대한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와 민주당으로서는 과연 새로운 민주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발목 잡힌다면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이 재보궐선거에서는 평택을 지역을 뽑아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득표율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선거였던 것 같은데일단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꼽아주셨거든요.

[손수조]
평택도 재보궐 핫한 지역이었는데요. 사실상 조국과 김용남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과열되면서 언론의 집중이 두 후보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3선을 하셨던 지역일꾼이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역일꾼론을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사실 언론의 집중은 많이 못 받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유의동 후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평택이 낮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확실히 시민분들께서 집안 싸움, 네거티브는 싫어하신다. 그리고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제로, 국힘제로를 외쳤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 제로가 돼버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분들께서 민주당 지지층분들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찍어주지는 않으셨지만 진영 안의 네거티브전을 보면서 투표를 안 하시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을 보고 확실히 집안싸움은 시민분들이 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걸 봤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정구승]
비슷한 관측입니다. 먼저 조국 후보 같은 경우 뉴미디어의 힘을 등에 업고 선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특정 뉴미디어 빅스피커들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3등에 그침으로써 뉴미디어의 힘이 찻잔 속의 태풍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또 주식 같은 걸 하지 마라, 조국십계명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배우자는 그런 걸해도 된다는 위선이나 내로남불 같은 것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고 구성에 있어서도 실패로 점철된 구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에서 민주진보진영을 실패로 보여준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호나 이념, 선명성 아니면 네거티브보다는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는 밝혀진 선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는 끝났고요. 양당 모두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계파 갈등도 수면 위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끝나고 민주당 안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 역학 구도에 어떤 결과가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구승]
그전까지는 압승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현 당대표의 연임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체 스코어로 봤을 때는 승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핵심지역을 빼앗기면서 평균은 높았지만 국영수에서 과락을 맞닫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런 평가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고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현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고 그들의 추격을 과연 정청래 당대표가 뿌리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장동혁 대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손수조]
양당의 상황이 비슷하겠죠. 선거 전부터 6월 3일 말고 6월 4일부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양당의 선거 이후 정계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선거의 당락을 많이 분석하시는데 당선이 되고 낙선된 걸 가지고 당대표를 흔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도 하셨던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 초반에는 15:1 정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승리지만 찝찝한 승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도 우리가 탄핵 이후에 선거를 했을 때 그때는 광역단체장이 대구경북 빼고 다 뺏겼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는 이번에는 2개 정도 해서 4곳을 했고 또 지역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50곳 정도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절반 정도인 95곳 정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스코어 정도를 봤을 때도 나름 선방했고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도 물론 더 큰 승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름 선방을 했다는 평가 속에 장동혁 대표의 남은 임기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요. 최근 지지율은 꾸준히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임 1년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2위라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돌아봤을 때 각각 장점, 아쉬운 점 꼽아주신다면요?

[정구승]
장점으로 지금까지 민주진보진영이 집권했을 때 문제로 삼았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거나 규제의 대상으로만 봤던 반면에 부의 이동 활로를 열어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고 그 덕분에 주가가 8800까지 오르는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 외교 부분에서도 유연하면서도 국익 위주, 실용 위주의 외교를 가져옴으로써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당내 강경파로 인해서 실용적이거나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이념적으로 흘러간 검찰개혁이나 특검만능론으로 치우친 모든 문제를 특검으로 해결하려는 특검만능론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성과, 아쉬운 점을 꼽아주시죠.

[손수조]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는 코스피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부양하는 코스피 상승이 이 정권의 지지율과 거의 동반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는 높은 환율, 높은 유가, 물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이죠.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환율도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야기되는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들이 느끼기에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라건데 이재명 정권에서 예를 들면 환율 문제는 미국과의 스와프, 한일 스와프 이런 문제들 풀어야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풀면서 경기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취임 2년을 맞으면서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선 김민석 총리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임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도인 것 같아요. 한성숙 장관 같은 경우약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인물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정구승]
세 인물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총리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들이 많이 틀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관 인준을 마쳤기 때문에 인준 절차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총리 공백 없이 바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개혁의 한가운데 있던 직을 잡음 없이 흘러왔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저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정성호 장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강훈식 비서실장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세대교체론, 내각세대교체론으로도 이런 부분의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대통령실의 성과도 가져왔던 점도 비서실장도 역시 총리로서 큰 흠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숙 장관 같은 경우도 잼플릭스라고 하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능력을 입증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선택한다면 좋은 선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결국 할 것이냐고 예측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가장 인준이 빠르게 돼서 당 전당대회 때까지 총리가 물러난다고 한다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을 꼽겠습니다.

[앵커]
세 인물 모두 가능성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꼽아주셨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수조]
저는 다른 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 너무나 예스맨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에 예스맨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독선적인 모습 그리고 전체적인 독재적인 모습들이 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청와대로 들어가서 소통도 안 되는 구중궁궐 속에 박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리까지 너무나 예스맨이 돼버리면 이재명 정권이 눈과 귀를 닫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희는 바라건대 야당과의 통합,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기 지켜보셨을 때 국회 안에서 너무나 소통이 안 되고 일방적인 독주의 모습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야당과의 통합과 소통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분이 계셨으면 하고요. 지금 당장 가장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에 대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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