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미래위 발족...'대장동 수사' 다시 본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할 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과 판·검사 출신 법조인, 법학 교수, 시민단체 간부 등 외부 위원 7명이 선임 됐고, 그 가운데 위원장 1명을 호선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미래위는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을 비롯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정성호 장관은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진상을 확인할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