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6·10 민주항쟁 제39주년 기념일인 오늘(10일) SNS에, 국민이 어렵게 쟁취해낸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 헌법기관이란 지위가 면피를 위한 방패가 되어선 안 된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2030 청년과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법무부 역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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