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인공지능(AI) 이미지로 지급 내역을 조작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제출한 악덕 음식점 점주가 덜미를 잡혔다.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소재 대형음식점 업주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최근 근로감독 과정에서 A씨가 재직자 임금 2천700여만원(38명), 퇴직자 임금 2천400여만원(27명)을 미지급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A씨는 서울에 6개 매장을 운영하는데,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잘 알려져 있다.
A씨는 노동청 시정 지시를 이행했다며 직원들에게 체불 임금 2천800여만 원을 보낸 이체 확인증을 제출했는데, 이는 AI로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노동청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즉시 형사 입건하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 수사 범위가 아닌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작년 12월부터 노동자인데도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에 집중 기획 감독을 진행해 왔고, 감독 중에 이 식당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이체 확인증과 대조하거나 노동자에게 직접 체불 임금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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