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3일째 대북지원 직권남용 쟁점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째인 오늘(10일) 묘목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가 쟁점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 전 지사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려고 위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기도 어린이 영양식 밀가루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과다하게 제출하고 실무진이 사업을 중단했는데도 강압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묘목 지원 사업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 재개는 전적으로 북한의 요청과 특별한 대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뒤 실무를 담당한 주무관을 상대로 야간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