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20년 넘게 침범한 건물주 "소유권 넘기라"며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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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침범해 건물을 세운 건물주가 '2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갖는다'는 민법 규정을 근거로 소유권을 넘기라며 맞소송을 했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 등은 2010년 아버지로부터 경기 파주의 토지 106㎡를 물려받는 과저에서 해당 토지에 타인의 명의로 건물이 세워져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의 아버지는 1966년부터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씨가 1993년 인접 땅을 구입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A씨 아버지의 토지 일부를 침범한 것이었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2,954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B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오히려 문제가 된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2013년 12월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에서 B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B씨 건물이 A씨 측 토지 106㎡ 중 94㎡를 침범했다는데 주목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건축 과정에서 부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인해 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해 건축됐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