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윤 재분배' 첫 토론회...주제 힘 빼고 수위 조절

[앵커]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재분배' 방법을 논의하려다 한 차례 연기됐던 정부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토론회 제목과 주제에서 '초과이윤'에 대한 내용이 빠지는 등 정부가 논란을 의식해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 2주 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업 '초과 이윤 재분배'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 : 대기업의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론을 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초과이윤 재분배' 공론화를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제1 야당은 물론 주주단체와 학계 등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결국, 반대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지방선거 이틀 전에 열기로 했던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그 토론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이라는 이름표가 달렸습니다.

장관이 말했던 '초과이윤 재분배'나 '사회연대임금' 단어는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AI 산업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혁신투자와 원·하청 상생, 사회안전망 확대'가 주제로 제시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초과이윤 재분배가 토론회 핵심은 아니고, 혁신투자나 사회안전망 속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과이윤 재배분 논의'에 대해 속도뿐 아니라 수위도 낮춰 보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