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서면 제청' 묵묵부답..."합의 기회 없었다"

2026.08.19 오후 10:38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틀째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9일) 오후 퇴근길 후임 대법관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한 이유와 이재명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출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노 처장은 이번 결정이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아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어제(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청와대에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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