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발달장애인 부모에 '감독 의무'...위헌제청 신청

발달장애인 보호의무자에게 당사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부과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오늘(30일) 성인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둔 김 모 씨가 이 같은 의무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40조 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아들이 일으킨 아파트 분리수거장 화재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고, 1심에서 4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이 성년 가족의 행동을 감시하고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법적 부담으로 바뀐다며, 성년 자녀를 둔 다른 부모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책임을 장애인의 부모에게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