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사재판 기간, 4년 사이 20일 늘어 200일 육박

지난해 1심 형사재판 평균 처리 기간이 4년 사이 20일이 더 증가하면서 200일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6.5일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185.3일과 비교하면 11.2일이 늘었고, 지난 2021년에는 175.8일로 4년 전보다 20일 넘게 기간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형사공판 사건 1심 접수 건수는 22만2천833건으로 전년 대비 7.15%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재판 기간이 늘어나면서 1심 형사재판 법정 기간이 6개월을 넘긴 피고인 수는 재작년 3만9천950명에서 7.3% 늘어 지난해 4만2천8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