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항소심 다음 달 5일 변론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5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서 다음 달 5일쯤 최종 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특검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들은 뒤 다음 달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르면 올해 안에 2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 성립 요건에 부합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