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위, '이 대통령 기소' 위례 사건 등 첫 결과 보고...보완 필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단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미래위는 어제(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위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했고, 오는 29일 오후 다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팀을 서면 조사하는 등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봤지만, 이들 사건 모두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미래위는 보고받은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들에게 각종 편의와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대통령 취임 뒤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