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함은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로 8명이 다쳤는데이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입니다. 특히, 심정지 상태 1명을 포함해 중상을 입은 대원 2명은 최초로 현장에 진입해 불 확산을 막으려다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소방공무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은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이번 사고의 원인부터'반쪽짜리' 국가직 소방공무원 예산의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공장 화재 그림을 보면 처음에는 검은 연기만 치솟다가 갑자기 화염이 강하게 치솟았고요. 공장 내 3층 세척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2톤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진압에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함은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인화성 물질, 정확하게는 제4류 인화성 액체에 해당되고요.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시너라고 하는 유기용제가 다량 취급하고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너라고 하는 유기용제 같은 경우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연기가 나고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인화성이라고 지금 표현하셨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기체로 빨리 바뀐다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체로 바뀌어야지만 연소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빨리 기체로 바뀐다는 것은 결국 폭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고요. 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증기라고 하는 기체로 변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일어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에 위험물질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공장 상황을 보면 위험물 취급 관련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상황 어떻습니까?
[함은구]
보도상에는 위험물질이 2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톤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2톤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양이고요. 도장이라든가 페인트를 지우기 위해서 2톤이나 보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2톤이 반응했다고 하면 거의 쑥대밭이 될 정도로 영향이 큰 상황인 거죠. 그 정도의 양을 저장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4류 인화성 액체를 100리터라든가 이 이상 취급하려면 위험물 관련된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용량이 알려진 것보다는 적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검은 연기들은 어떤 게 타면 저렇게 나옵니까?
[함은구]
대표적인 유류가 타는, 기름이 타는 그런 부분이고요. 처음에 불완전 연소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렇게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요. 결국 일반적으로는 소방대원이 두 분이나 중상을 입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래시오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검은 연기들이 밀폐된 공간에 쌓여 있다가 450도 정도가 되면 연기가 동시에 발화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폭발과 불은 같은 메커니즘이고 확산되는 연소 속도를 우리가 그걸 폭발이라고 규정하는데 폭발에 준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진입했던 선착대 일부가 고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불이 난 공장 주변에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어서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번질 뻔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기준 미달이어서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함은구]
원래 스프링클러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가 프레시오버를 말씀드렸잖아요. 소방대가 올 때까지 프레시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연소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보면 화면에 보시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 내화건축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과거 물류창고 화재를 보면 외벽 자체가 샌드위치패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물 바깥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내화 건축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벽이라든가 그리고 위험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주변의 여러 시설들에 영향을 제한적으로 미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앵커]
근처에 공장들도 많고 안에 워낙 위험물질이 있어서 더 큰 불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불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안에 투입했다는 게 현장 지휘대원들의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투입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함은구]
결과론적으로 안전성 확보가 부족한 조건이 된 부분이고요. 아마 현장 소방대의 판단으로는 건물 자체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기본적인 콘셉트는 방화구획이라고 해서 한정해 두는 거죠. 방화문을 닫아두면 해당 부분에 화염과 연기가 바깥에 안 나가는 걸 함으로써 단계적인 진입을 선택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연조건이나 인화성 액체들이 많이 작용하는 바람에 굉장히 순식간에 극단적인 경우까지 상황이 처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 지휘부의 작전에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는 부분인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실제로 소방대가 진입하면 문을 개방하면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온 인화성 기체가 결국은 산소랑 반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난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재정 빨대발언을 해서 소방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추미애 지사도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 우리 동료 소방관들 두 분이 빠르게 치료를 받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부천 동료 소방관 : (…)]
[앵커]
추미애 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부상당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동료 소방관들은 등을 돌린 채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 지사가 문제가 됐던 발언이 국감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장 소방관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노조가 느끼는 분노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국감 때 빨대 표현을 하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한 워딩이고 특히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충분한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맥락이 해당 워딩에 깔려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많은 분노가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앵커]
저희가 내부 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걸 두고 소방노조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미애 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한 이후에 현장지휘부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이 됐을 거다. 그런 중압감이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결정한 경위들을 조금 더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함은구]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담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든가 소방이라는 조직이 최일선에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하나가 국민과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초미의 관심이 되는 상황에서 작전을 수립할 때 다소 무리하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심리적인 작용을 했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가 발생한 후에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소방 예산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게 2020년이었습니다. 국비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하고 9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특이하고 기형적인 구조인데 반쪽짜리 국가직에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함은구]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20년 4월부터 소방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당시 전환이 이루어지는 큰 사건 중 하나가 2019년 강원산불 때문에 당시 열악한 소방 환경들이 부각되면서 국가직 전환이 시작됐는데요. 실제로는 재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직으로 국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90% 이상을 지방재정에서 할애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허울뿐인 국가직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 재정이라든가 인사권 자체가 지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허울뿐이라고 표현했지만 국가직이라고 칭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재정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는 소방대원들 근무여건도 좋고 안전장비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아주 열악한 만약에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그 맥락 때문에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만 5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시에 국가직 전환으로 했을 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소방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지방재정이 튼튼한 이런 쪽에서는 국가직 전환을 원하지 않은 이런 형태도 일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90%를 지방재정이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편차가 아직도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조금 전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부천 공장 화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던 40대 소방관이 숨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심정지로 알려졌었는데 이제는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고요. 소방 재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함은구]
결국 추미애 도지사께서 국감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원래 의도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방재정 부담이 크다는 부분을 아마 어필하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워딩 자체는 너무 세게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반쪽뿐인 국가직이 아니라 예산과 지휘체계라든가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완전한 국가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논의만 계속하고 있다면 소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국민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불 끄는 것은 기본이고 야생조류, 벌집 제거부터 각종 수해라든가 이런 현장에 국가의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중앙정부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소방안전교부세 조달 방법인데 이게 담배개별소비세 45%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성공해서 금연율이 높아지면 역설적으로 재정은 낮아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개선 방안 없을까요?
[함은구]
담배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물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서 잉여된 부분들을 분산하는 세수로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들쑥날쑥하고요. 계획적인 예산 집행 부분은 특별교부세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앞서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중앙재원에 투입할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소방의 어느 정도 숙원이 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많이 하실 겁니다. 이런 긴급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소방관 사망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소방재정이 개선돼서 처우 여건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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