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우리 소방관님께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원래는 퇴근할 예정이신 분이었는데 아마 10분 남겨놓고 화재 소식을 듣고 즉각 출동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화재 현장에 달려가신 소방관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기자]
지사님, 유족과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추미애 / 경기도지사]
우선 소방관님의 충격적인 비보에 유족들께서도 장인 되시는 분께서 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또 이런 고귀한 희생으로 이 사고가 끝나서 되겠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소방안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잘 지도하고 고귀한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됨으로써 그런 무조건적인 헌신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안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또 행정적인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자]
소방 예산이 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빨대 발언 관련해서 사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추미애 / 경기도지사]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제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상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분위기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도 화재 현장에서 사과 발언을 요구하셨지만 이 자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묻지 말아 달라 했던 것이고요. 제 마음속으로 그런 사과의 말을 할 수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날 특히 경기도 재정 전반에 대한 재정 비상선언에 대해서 과연 비상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 추궁과 질문이 이어졌고요. 그 끝에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방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선언 시에도 소방의 국가직화 이후에 여전히 지방재정으로 특히 인건비가 경기도의 경우에는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정부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 한 800억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정 여력이 없는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잘해 주고 싶습니다. 소방관 측을 국가직화 하는 데 저도 당대표로서 거기에 찬성을 하고 법안 발의를 했던 사람이고요. 다만 문제라면 국가직화 하면서 그것에 드는 비용을 원래는 국가직화 할 때는 중앙과 지방의 소방직 처우의 불균형 문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함도 그 뜻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우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면 권한 이양 못지않게 그거에 걸맞는 재정도 이양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적체되거나 밀려 있었던 것이고요. 저도 똑같이 정말 잘해 드리고자 호소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이 나왔던 것뿐입니다. 전혀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소방이 1만 2000명에서 2만 명으로 증원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중에 40%에 해당하는 약 3200명이 경기소방에 배정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방 인건비가 중앙으로부터 비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차단이 돼 있고요. 거꾸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요 재원이라 할 수 있는 취득세는 최근 5년간 그러니까 한 3조 원이 증발이 되는 거죠. 소방 인건비는 3200명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주요 재원인 취득세는 3조 원이 증발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저는 도정을 살피면서 제일 먼저 반도체 회의도 많이 했지만 또 못지않게 소방안전 관련해서 안전에 소홀함이 없는 재원은 충분한 것인지 점검하기 위해서 업무를 시작하면서 많이 회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소방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취임하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행안부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소방 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국비를 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국가가 재원을 부담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시급한 방안으로 담배 소비세 가운데 지방교육세가 일몰되니까 그 일몰되는 부분을 소방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법제도 관리하고 직접 행안부에 건의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국감에서도 재정위기와 소방 인건비, 소방 사업비가 원활하게 조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런 말씀 차원에서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맥락을 보시면 제가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유족이랑 이번에 다친 부상 소방관들 계신데요. 도 차원의 지원책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미애 / 경기도지사]
우선 장례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장으로 하면서 도지사가 공동장례위원장이 되고 고인의 희생에 걸맞는 도 차원의 대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유족 지원이나 이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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