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2심 생중계 허가

2026.10.30 오전 10:15
법원, '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2심 생중계 허가

내달 4일, 윤석열 대선 허위발언 2심 선고 생중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당선무효형' 해당

해당 혐의 벌금 백만 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국힘, 당선무효 시 대선 보전비용 397억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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