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윤 선거법 위반 2심 생중계...내란 결심도 마무리

[앵커]
오는 4일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2·3 계엄 사태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변론도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언제 나오나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선고 내용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이번 주 마무리되는 거죠?

[기자]
오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후변론과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절차가 모두 종결됩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인데,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각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는 '내란모의 시점'이 꼽히는데, 1심은 계엄 선포 불과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지만, 특검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준비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