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 내란' 항소심 이번 주 마무리...김용현 측 최종변론

2026.11.03 오전 12:03
12·3 비상계엄 본류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오늘 재판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세 차례에 걸친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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