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중, 위안화 절상 신경전 가열

2010.03.17 오전 05:43
[앵커멘트]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하자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처럼 초당적으로 뭉쳤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무역흑자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서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특정 국가가 거명되지 않았지만 제안한 의원은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녹취: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의원]
"중국은 경제적 힘만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변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They simply want to increase their economic power and we will do what every takes to do that. And the only way to change them is by forcing them to change.)

핵심 내용은 환율 조작을 그만두지 않으면 미국 행정부가 반드시 대응하도록 한 것입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매년 3월과 9월, 무역흑자를 위해 환율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국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릴 때에는 통화 저평가 정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무부는 IMF와 함께 환율을 바로잡기 위한 특별 협상에 나서고, 60일 후에는 지정국 물품에 대한 정부 구매를 금지하며, 1년 뒤에는 WTO에 제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의원 130명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바로 다음날 나왔습니다.

백악관도 중국이 "시장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 위안화 문제에 접근하기를 바란다"면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미국이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이른바 G2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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