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권, 파견 규제...재계 발칵

[앵커멘트]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이 파견 근로를 규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고용 정책을 확정해 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상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입니다.

경기 악화로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대거 해직되면서 무료 급식을 받는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곤도 노보루, 급식배급 봉사자]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해직자를 위한 이 곳 간이 숙소에는 좀처럼 빈 자리가 나지 않습니다

[인터뷰:실직자, 24세]
"지인과 둘이 이곳 (일용직 타운)에 왔는데 일거리가 없습니다."

하토야마 정권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파견 근로자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연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금지됩니다.

여기에다 우편과 우편 금융을 총괄하는 '일본우정'의 비정규직 20여만 명 가운데 절반인 10만 명을 앞으로 3~4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민당 정권 당시 고이즈미 전 총리가 추진했던 일본우정의 구조조정 계획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고이즈미 정권 당시 파견직은 제조업 분야로까지 확대되면서 비정규직은 매년 급증해 현재 전체 근로자의 3분 1이 넘습니다.

재계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안정에 부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미테라이 후지오, 게이단렌 회장]
"파견제도의 경우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토야마 정권이 확정한 이번 정책은 사회 안전망 구축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상우[kimsa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