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5세대 이동통신에 중국 화웨이 등 배제

일본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설비에 화웨이와 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오늘(14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내년 3월 이동통신사에 5세대용 주파수를 할당하기에 앞서 마련했던 심사 기준 지침을 개정해 관련 설비에 중국 업체들의 제품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심사 기준에 '법령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 체제 정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기지국 등 통신설비를 구축할 때 정부의 정보기술제품과 서비스의 조달 방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기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의 IT 제품과 서비스 조달 시 안전보장상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기로 해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설비를 쓰지 않기로 했는데 5세대 통신 사업을 할 이동통신사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의 개정 심사 기준 지침 안에 대해 정부 내 전문가 회의인 '전파감리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했고 심의회는 바로 새 지침 안의 내용이 타당하다는 답신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안전보장 문제를 들며 정부 기관의 화웨이와 중싱통신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일본 등 동맹국들에 동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