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일관계 엄중한 상황"...책임은 다 한국 탓?

2019.04.23 오후 10:39
[앵커]
일본 외교정책의 기본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갈등을 부각하며 대립각을 잔뜩 세운 반면, 북한과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구조작업 중인 우리 군함이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위험한 레이더를 비췄다며 일본 정부가 시비를 걸고 나오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이더 공방'

[일본 초계기 내부 대화 내용 : 아! (레이더가) 나옵니다. FC 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FC 탐지!]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청구권협정을 앞세우며 일본 정부가 버티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박재훈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사과가 어려우면 잘못했다 한마디라도 하면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이 밖에 해상자위대의 욱일기 관련 공방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을 일일이 거론한 일본 외교청서는 종합적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부정적 행동을 계속하는 한국 정부 때문'이라면서 책임은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신뢰에 기초해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지난해 표현이 올해는 쏙 빠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을 해설과 참고자료까지 붙여가며 상당히 자세히 실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종전 입장을 기술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압력을 높인다는 지난해 표현은 삭제되고 대신 아베 총리의 북한 인사 접촉 등을 강조했습니다.

[스가 스가히데요시 / 일본 관방장관 : 외교청서는 북한과 관련한 최근 정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며 귀속해야 한다는 지난해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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