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들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이 더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경쟁력이 높아진 가격으로 수입국 시장에서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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