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에 2조8천억 원대 제재 방안 WTO 승인 요청"

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8천억 원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21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두 나라 사이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가 내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를 승인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벌인 조사를 바탕으로 당시 중국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던 태양광 제품에 중국 당국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모두 73억 달러, 우리 돈 약 8조6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WTO 상소 기구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고, 미국이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